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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16 15:54
44살부터 임금 피크제 적용하려다가 법원에서 개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 들은 K기업
 글쓴이 : 교둔화
조회 : 2  

"'40대 중반부터 최대 50% 임금삭감' 임금피크제 적용은 "무효"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차별'… 고령자고용법 위반
합리적 이유 없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반해
서울고법, 학습지 교사들이 낸 소송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7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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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 상활 설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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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학습지 회사 그거 맞음)에서 09~10년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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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 정년 2년 연장하고, 정년 되더라도 구제 될 수 있는 제도도 만들께. 노사 상생을 위해 협조 좀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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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 아니 할 수는 있는데...? 니네가 정한 등급 따라 정년이 다르네. G1등급은 만57세. G5 이하 등급은 만 50세잖아.

? ? ? ? 정년은 그렇다고쳐.??임금 피크제는 G1은 만50세부터 G2는 48세. G3~4는 44세부터 임금 피크제 적용이잖아.?

? ? ? ? ?44살부터 임금 깎이고 다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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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 니들 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우리가 매출이 감소되는 거라니까.? 니네도 좀 양보해야.? 노사상생되는거지

? ? ? ? ?절차상 문제 없다니까?. 노동자 동의 받아 취업규칙 개정했으니 문제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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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 야. 절차가 개판이잖아. 동의 절차 개시전날 노사협의회 하면서 니네 취업규칙 자료도 노조 안줬지. 노동자들에게 취업규칙 변경 공지 전산으로 알려주면서 그 내용 안알려줬지. 또?직원 대상 설명회 안했잖아. 직원들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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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아. 그런건 모르겠고.,?09년에 직급정년 도달하면 임금?3년동안 80%-70%-60% 깎기로 한거. 11년인니까?임금수준을 70%-60%-50%로 낮추는 걸로 바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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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하... 그래? 너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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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이런 사정이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취업 규칙 변경무효 소송을 제기한거고...

? ? ? ? 내가 보니까 노조 말에 틀린게 없네. 취업 규칙 변경하면서 제대로된 절차 안지킨거니까 무효임.? 1,2,3심 다시 봐도 대교가 잘못한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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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 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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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그리고 노조가 규칙 변경 무효 소송 말고, 대교 직원들이 임금 관련해서 민사 소송을 또 제기했다 이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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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위에 말한대로 규칙 변경 과정이 불공정 했구요. 아니 동일 업무 수행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라고 임금을 깎아요? 이거 고령자 고용법 위배 아닙니까? 민법 103조인 선량한 풍속이랑 사회질서 위반헌 불법 행위도 맞는거죠? 이건 그냥 사측에서 직원들 쫓아내려고 임금피크제 명목 도입한거에요. 대교 내부 회의 자료에서도 그거 언급했다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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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대교 할 말 있으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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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아... 저...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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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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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통상의 임금피크제와 비교할 때, 그 명칭만 동일할 뿐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일방적 불이익을 가하는 내용으로 설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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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된 근로자들은 이후 정년에 이르기까지 약 10여년간 절반에 가까운 임금 삭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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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비율의 임금 삭감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질이나 양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는지 여부'와 '승급대상에서 누락했는지 여부'에 연동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특성에 비춰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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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제도와 비교해 이례적인 내용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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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유도 추상적으로 언급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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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부당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므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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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교 경영진은 도대체 뭐하는 애들인가 싶어서 찾아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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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의 일감몰아주기…아우님 한 입, 아드님 두 입 떠먹여줬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729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실태] 강영중 회장 형제기업까지도 일감 지원 논란 일자 지분 승계 작업은 ‘일단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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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2110

대교, 적자 속 중간배당 '오너 일가 곳간 채우기' 말 나오는 까닭 70% 이상 오너 일가로.…대교 "주주가치 제고와 사내 사기 진작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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