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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27 10:31
장애인식 교육 의무 대상 확대(비마이너)
 글쓴이 : 바르미
조회 : 469  
장애인식 교육 의무 대상 확대...개정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시행
채용·자격시험 편의제공 의무 대상, 편의 내용도 확대
등록일 [ 2016년06월29일 12시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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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 개선 교육 의무 대상을 대폭 확대한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의무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모든 형태의 공공기관까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무 대상 기관도 295곳에서 6만 4507곳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이들 기관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30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실효성을 더했다.
 
또한 기존에는 국가·지자체 채용시험, 국가자격시험만 주최 단체가 자체적으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기관, 교육기관 채용시험, 국가 공인 민간자격시험도 편의 제공이 의무화된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공인민간자격시험 기관 등 2만 1640곳은 반드시 장애인에게 시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등 장애 유형과 시험 종류별로 제공되어야 할 편의 제공 내용도 시행규칙에 명시됐다. 또한 임산부나 일시적 신체·정신 장애를 겪는 응시자도 편의 제공 대상자로 포함됐다. 응시자가 편의 제공이 필요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시험 주최 측은 이를 검토해 응시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장애등급이 변동된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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