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비롯한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일주일간의 청와대 앞 종로장애인복지관 노숙농성을 마무리했다.

투쟁의 대상을 2017년 정부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전환, 전체예산의 0.41%에 불과한 장애인정책국 예산을 0.64%로 바꿀 계획인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2017년 중증장애인생존권예산쟁취공동행동은 종로구 청운동 종로구장애인복지관 옥상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과 야당에게 장애인의 생존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 있고 실질적인 예산 논의를 요구했다.

공동행동의 예산요구안은 우리나라 전체예산안 400조 7000억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1조 951억원(0.41%)을 3조 300억원(0.64%)으로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인구는 249만 406명(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4.8%에 해당하지만 현재 장애인예산은 0.4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요구안에는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6개 사업의 예산을 대폭 증액이 눈의 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2017년 정부예산안 대비 대상자를 36만여명 늘리고, 기초급여(현재 20만4010원) 9만원 인상하기 위해 7494억 4300만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2017년 정부예산안 대비 대상자 7000명 확대, 월평균급여 20시간 확대, 서비스 수가(1시간 당 9000원) 2000원 인상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예산안에 추가적으로 2977억 2300만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관련 요구는 2017년 정부예산안 대비 대상기관을 80개소(현재 62개소)로 늘리고, 지원규모 역시 1억 425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4883억원 증액을 주문했다.

뇌병변장애인재활훈련지원센터,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등 공동행동 요구예산안의 전체규모는 3조원에 달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나라가 장애인 복지예산을 OECD 평균을 달리려면, 지금보다 장애인정책국 예산이 10배, 4%가 돼야한다.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장애인정책국 예산 0.41%를 0.64%로 늘리는 투쟁이다. 1조원을 늘리는 것"이라면서 "(1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서 삭발도 하고, 마포대교도 건너자. 우리의 생존권 예산을 쟁취하는 투쟁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10시간을 기어서라도 반드시 우리의 삶을 쟁취하자"고 독려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구범 부위원장은 "활동지원서비스가 제도로 정착된 지 10년이 됐다. 10년이라는 시간동안 활동지원서비스 수가는 1000원 올랐다. 이게 말이 되는 가"라면서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활동지원서비스 수가를 180원 올려놓고 박수를 쳐달라고 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수가 확대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고, 오는 28일까지 답변을 주기로 했다.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국회 앞에 가서 예산확대를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활동지원수가 현실화를 위해)끝까지 싸우겠다. 많은 단위들이 연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녹색당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2017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은 삭감됐고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예산은 늘어났다. 장애인들이 그렇게 외친 탈시설 자립생활을 귓등으로 들은 것"이라면서 "말로는 장애인 맞춤형 복지라고 하지만 이는 정부 입맛에 맞춘 복지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생존권과 관련된 예산은 정부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2017년 전체예산 대비 0.41%인 장애인 관련 예산을 0.64%로 올리려는 소박한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고 내년에는 장애인 복지예산을 4%로 올리는 목표를 달성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동행동은 추석연휴 이후 2017년 정부예산안 대비 1조원 가량을 증액한 내용이 담긴 요구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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