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 관련 예산의 3분의 1이 ‘장애인시설’에 쓰이고 있어 여전히 장애정책이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시설 예산 비중이 48%가 넘는 반면, 자립생활 예산은 전국 평균 이하에 불과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윤삼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은 2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6년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통합결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지자체 장애 관련 예산 현황을 발표했다.

먼저 17곳 광역자치단체 장애 관련 예산 총액은 3589억8235만7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83%에 해당한다. 자치단체별로는 대전 5.56%, 광주 4.24%, 대구 3.41%, 전북 2.94%, 서울 2.93% 순으로 높은 반면, 세종 1.68%, 인천 2.03% 등이 낮은 순이다.

장애 관련 예산 평균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시설 예산이 32.9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소득보장 24.86%, 자립생활 19.74%, 의료재활 9.21%, 이동편의 6.45%, 고용취업 3.16% 등이다. 전체 예산 중 장애인시설 예산의 비중이 3분의 1 수준으로, 우리나라 장애정책이 여전히 시설 중심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유형별로 보면 거주시설 등 생활시설 65.17%, 복지관 등 지역사회시설 26.6%, 직업재활시설 8.13% 순으로 ‘생활시설’ 비중이 압도적이다. 특히 생활시설 예산은 최근 3년 동안 34.96%로 증가, 같은 시기 ‘자립생활; 예산 증가율 18.69%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종합해보면 ‘장애인시설’ 예산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세종 48.11%, 울산 45.02%, 대전 44.38%, 충남 39.39%, 충북 38.98% 순이다. 이에 반대로 전남 19.94%, 경기 26.79% 순으로 낮았다.

전체 장애 관련 예산 중 ‘자립생활’ 예산 비중이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경기가 25.25%였으며, 인천 24.53%, 부산 22.65%, 부산 22.65%, 경남 22.43% 순이었다. 반대로 예산 비중이 낮은 곳은 제주 7.97%, 세종 10.98% 등이었으며, ‘자립생활’ 전체 예산 중 활동지원이 평균 95.75%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이중 울산시의 경우 ‘장애인시설’ 45.02%, 소득보장 19.77%, 자립생활 12.76%, 이동편의 6.72%로 ‘장애인시설’ 예산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12.34% 높았다. 이와 반대로 ‘자립생활’ 예산은 전국 평균보다 6.98% 낮다. 세종시의 경우도 장애인시설 48.11%, 소득보장 22.29%, 자립생활 10.78%, 의료지활 7.8%로, ‘장애인시설’이 전국 평균보다 15.41% 높았다.

윤삼호 소장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장애 관련 예산 비중이 3분의 1이 장애인시설 예산 비중이다. 특히 후발 대도시인 대전, 울산, 세종시의 경우 예산 비중이 40%가 넘는 반면, 자립생활과 소득보장 예산 비중이 전국 평균 이하”라며 “시설 위주에서 자립생활 중심으로 복지 패러다임이 이동되는 흐름을 반영해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주현 회장은 “자립생활 예산 확대, 장애인시설 예산 축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를 위해 시설을 폐쇄하고 그만큼의 예산을 자립생활센터와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과감하게 투입하는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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