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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25 14:20
[경남도민일보] 경남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에 즈음하여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75  
경남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에 즈음하여

  • 서혜정 (사)경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webmaster@idomin.com)
  • 2021년 03월 25일 목요일

당연한 인권 누리는 주체로 선언
전국 첫 시도·2년 만의 결실 감격

2021년 3월 14일 15시 37분….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경남 여성장애인 기본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한다는 의사봉 소리가 들렸다. 땅!! 땅!! 땅!!! 도의회 의장이 두드린 의사봉 세 번에 경남 여성장애인과 전국의 여성장애인들이 그렇게 염원하던 여성장애인 기본조례가 통과되었다. 경남도의회 로비에서 조례 제정 통과 순간을 지켜보던 사무실 식구들은 감격에 겨워했다. 며칠이 지난 지금도 여성장애인 기본조례가 통과되었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는다.

여성과 장애라는 다중차별을 겪으며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이 필수라는 점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김경영 의원과 인식을 같이하며 전국 어디에도 없는 것을 우리 경남에서 만들어보자고 시작한 이후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순간순간이 머릿속에서 지나갔다.

조례 초안을 준비하면서 말로만 듣고 짐작으로만 알았던 여성장애인 관련 내용이 이렇게 부실하고 빈약할 줄은 정말 몰랐다. 기존 장애인복지법이나 조례에 지원 관련 몇 개의 조항으로 나올 뿐이었다. 거의 무지의 상태에서 여성장애인 기본조례가 무엇인지, 왜 이 조례가 필요한지, 지원조례가 아니고 기본조례라는 명칭을 써야 하는지, 여성장애인 조례는 어떤 정신에 입각해야 하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타 조례를 찾아보고 내용을 채워갔었다.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복합차별을 받으며 기본권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야기는 20년 전에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다. 단지 변한 것이라고는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관련 조례나 고용 관련 등 몇몇 분야에 여성장애인 관련 내용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성장애인 지원이 출산 관련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기본과 지원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지원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과 배려의 대상일 뿐이며, 또 정책의 대상화일 뿐이다.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주체로는 여기지 않는다. 대상화는 언제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유동적이다. 하지만 기본권으로 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별, 장애, 나이, 종교, 국적 여하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으로 된다. 그래서 명칭부터 지원조례가 아닌 기본조례로 했었다.

경남 여성장애인 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여성 인권과 성평등 문제에 있어 여성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경남도는 장애인 사업 중 여성장애인 사업 비중이 현저히 작고, 장애인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대다수다.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 모성권, 건강권, 교육권 등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된 경남 여성장애인 기본조례는 여성과 장애라는 교차성 문제에서 접근했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정신에 의거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기본권리 보장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아직 여성장애인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전국 최초로 경남에서 여성장애인의 기본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결실을 보았다는 점에서 경남의 성인지·장애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경남에서의 시도와 결실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여성장애인의 인권 향상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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