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장애인, 새로운 10년을 위한 ‘아·태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국제포럼’이 한국장애인재단의 후원으로 2013년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한국장애인재단의 연중사업으로, 연중사업은 10개 이상의 장애인단체가 연대하여 장애인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아·태 장애인 새로운 10년은 인천전략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며, 지난 해 10월 인천송도에서 에스캅 총회와 국제재활협회(RI), 아·태장애인포럼(APDF), 세계장애인연맹(DPI)가 워크숍을 동시에 개최하고 정부간 고위급 회의에서 채택한 아·태 지역의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복지중진을 위해 행동계획이다.

아·태 지역의 제3차 장애인 10년 계획으로는 3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이 주도한 제2차 계획의 평가를 반영하여 새로운 10년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졌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됨에 따라 그 동안 중요주제별로 목표를 정해 추진하던 것을 이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 국제법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하게 되었으며,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Make The Right Real"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장애인 당사자가 운동의 주체가 되기로 한 것이다.

‘Make The Right Real"은 에스캅이 정한 새로운 장애인 10년의 슬로건이다. 이제 ’장애인의 권리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실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이러한 강력한 추진의도에 대하여 아·태 지역의 정부와 장애인단체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었다. 그리고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실천적 성과를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인천전략을 위한 인천 송도의 행사가 지난 지 1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펀드 조성에 대한 대안도 없고, 인천전략을 위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인천전략을 위한 사업비 3억원을 2개월 전에 장애인개발원에 위임하여 집행하도록 조치를 한 것이 고작이다.

장애인단체들이 펀드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나 TF팀을 복지부가 나서서 구성해자는 것도 바쁘니 나중에 하자고 미루고 있으며, 재활협회가 에스캅과 공동으로 태국 방콕 에스캅 본부에서 개최하는 IT행사에 공동 주최로 이름을 거는 정도가 1년 동안 한 일의 전부이다.

답답한 마음에 한국 정부의 의지가 박약하여 새로운 10년이 다시 슬로건으로 그치지는 않는가 하는 불안감에 아·태 장애인 재단설립을 장애인들이 모여 직접 설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적극 장려해야 할 책임에이 있음에도 ‘자본금이 적다, 이사진에 간판 인사가 없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추진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렇다고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당사자가 주도하는 10년을 포기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마련한 행사가 ‘행동하는 장애인, 장애인권익옹호를 위한 국제포럼’인 것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15개국의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참여하고 국내 장애인을 포함하여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인천전략의 실천을 위한 장애인들의 행동에 대해 토의하게 된다.

행사 첫날인 15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북 아시아 등 지역별 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그리고 4시에는 에스캅 새로운 10년의 워킹그룹 단체 중의 하나인 AP-DPO(아·태 장애인연합) 총회가 열린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사이드이벤트로 세계은행의 safeguard campaign이 진행되며, 행사 기간 중 복도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 다양한 사진전 등 다양한 사이드 이벤트가 동시에 개최된다.

둘째 날인 16일에는 패널 토의를 통해 인천전략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목표(빈곤, 정치참여)를 집중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여성장애인 간담회와 교류를 통해 아태지역 여성장애인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외 장애인당사자 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포럼을 통한 장애인단체들의 협력이 인천전략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진시키고, 각국의 장애정책 수립과 국제적 연대활동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끼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을 선포한 후 장애인당사자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로 처음 열리는 국제포럼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엔 총회에서 새천년계획(MDGs)이 2015년에 마무리되는 것과 관련하여 post-2015 새천년계획에 장애인의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지난 9월에 결의하였고, 한국에서는 국제협력기본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한 바 있어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아·태 지역의 변화가 세게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새천년 계획은 절대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계획으로 아직도 하루 소득이 1.25달러가 되지 못하는 세계의 빈곤 인구가 3분의 1이며, 그 중 20퍼센트가 장애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인구 3분의 2가 아·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인구수가 6억 5천에 달하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 당시 자립생활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고, 인천전략에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였다.

매번 자부담으로 국제회의에 한 번도 빠짐 없이 참여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장애인의 이슈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러한 주장에 대한 실천을 스스로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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