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문제에 놓여있는 여성장애인들,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실은 한 걸음 더 멀어졌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여성장애인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된 채로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14억5200만원이던 여성장애인 지원예산은 63.4%나 삭감된 5억3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여성장애인 교육 사업비 5억7600만원은 여성가족부·교육부와 유사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고, 출산지원금 예산은 8억7600만원 중 3억 4400만원을 줄여 5억3200만원만 반영됐다.

이에 전국의 여성장애인들로 구성된 여성장애인연합이 지난 13일부터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2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계속되는 추위로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사이로 여성장애인 당사자인 이희정(여, 41세, 지체3급)씨가 피켓을 들고 서있었다.

이 씨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직장을 가질 수 없고, 직장을 갖지 못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기도 어렵다”며 “여성장애인에게 교육은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 한 여성장애인의 삶은 개선되지 않는데, 오히려 내년 예산에 여성장애인 교육 사업비를 타 부처와의 중복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 씨는 “복지부가 매년 (교육)지원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왔고 올해는 중복사업을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현재 사회적 인식이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교육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여성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현재 1∼3급의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지급하는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부족한 현실에서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약 40%에 가까운 예산을 내년에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씨는 “여성장애인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의사들이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가 부재해 99% 제왕절개를 하게 된다”며 “출산을 위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산후조리 시에도 장애로 인해 더 오래 머물러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여성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출산지원금 100만원은 너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그 마저도 잘 홍보가 되지 않아 대부분의 여성장애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여성장애인의 교육사업 예산을 되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증액이 필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교육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부족한 출산지원금도 2배로 늘리고 여성장애인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씨는 중증장애인의 아이 양육을 돕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도우미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장애인으로까지 대상을 넓히고, 시간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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