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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6월 27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불법 장애인 전용주차 차량 견인 가능 등 주간뉴스

질문 : 국가 공인시험이 장애인분들에게는 제각각이어서 표준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요구를 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의 모임으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있는데요.
이 솔루션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국가공인시험에서 표준적인 장애인 시험편의 규정 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최근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가공인시험은 주최하는 곳에 따라 각기 다른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서 시험에 응시한 장애인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질문 :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요?

답변 : 예를 들면 한국방송공사에서 시행하는 KBS 한국어능력시험이 있는데요.
이 시험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는 확대된 시험지, 청각장애인에게는 듣기시험일 경우 대본을 제공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1층으로 고사장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30분의 추가시간을 더 주고 대신 정답을 옮겨 써주는 대필자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비슷한 유형의 시험인 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에서는 청각·시각장애에 대한 편의만 제공합니다만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추가시간을 더 할애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 이런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답변 ; 사실은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어능력인증시험에서 뇌병변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판단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주최 기관인 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 개선을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에서는 “얼마 전 뇌병변장애인이 교사 임용시험에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해 2차 시험에서 탈락했는데 국가공인시험의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험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 견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수준이 낮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주차하기가 여간 쉽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국회의원이 최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10만원아니던가요?

답변 : 모법인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견인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령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각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법률이 개정 될 경우 장애인 주차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쉬워지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질문 : 앞으로는 2·3급의 장애인 보호자도 여객선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아마도 휴가철 이전에는 모든 여객선을 이용할 때 2·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도 항공기·철도와 마찬가지로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해운법을 개정해서 2·3급 장애인 보호자도 50%의 할인을 적용 하도록 하고 각 연안여객선 운송사업자에게 전달했는데요.

항공기와 철도의 경우에는 1~3급 장애인 본인은 물론 동행하는 보호자도 50%의 할인을 적용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여객선은 1~3급 장애인 본인의 경우 50%의 할인을 받았지만 보호자의 경우는 1급 장애인의 보호자만 할인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2~3급 장애인 보호자들은 여객선을 이용할 때 비장애인과 같은 요금을 부담해야해 부담을 함으로써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개선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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