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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3 13:32
그리스의 부도, 그리고 도덕적 파산
 글쓴이 : 하얀풍차
조회 : 268  

그리스의 부도, 그리고 도덕적 파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7-02 15:37:13
평소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이냐 내일이냐의 문제였을 뿐, 결국에는 일어날 수 밖에 없던 것이었다. 마치 불치병을 앓던 사람에게 마지막 날이 현실화된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런 마당에서도 그리스의 국가부도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불필요한 말들이 많은 것 같다. 너무도 분명히 그 원인들이 진즉부터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 할 말이 없는 답답함을 느낀다.

세상만사 그 어느 것도 단 하나의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은 없다. 여러 원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늘 다양한 원인들 중에 가장 결정적인 작용을 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주목해야 한다.

냉정하게 살펴보건대, 그리스의 국가부도의 결정적 원인은 ‘파퓰리즘(대중영합적 정치행태)’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파퓰리즘’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국가 책임자들의 기회주의와 대중들의 자기기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정치적 실정이나, 경제운영상의 무능력 같은 문제들도 가장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도덕성이나 영혼의 문제와 관련된다는 진실이다. 그래서 그리스의 경제적 몰락은 단순히 경제적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자체, 혹은 그리스 정신의 부패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공무원이 되어 5년 정도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자신이 받던 임금의 95%를 받을 수 있던 나라, 그래서 실제로 출근하는 공무원의 수는 전체 노동자의 10% 정도임에도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전체 노동비 지출의 25%가 넘는 해괴한 나라.

그런 나라에서 누가 과연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고안하고, 도전적으로 사업에 투신할 것이며, 도대체 누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 애를 쓸 것이며, 도대체 누가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인가? 정치가들은 마치 자선사업가 코스프레를 할 것이며, 대중들은 무조건 부자들을 욕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정치적 부패, 뇌물스캔들, 횡령 등이 횡횡할 것이며, 일반 제조업은 씨가 마를 것이며, 세계적인 기업은 고사하고, 중소기업조차 제대로 된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가하면, 소위 가진 자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부를 빼돌릴 생각을 할 것이며, 국민들은 어떻게든 날로 돈 먹을 생각이나 할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복지과잉, 탈세, 부정부패만연, 경제 인프라 실종이 되는 것이며,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다. 사필귀정이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몇 년 전 OECD는 각 회원국들의 전체 노동자 수 기준 공무원 수의 비율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에 따르면, OECD 평균치는 15% 정도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우도 정확히 15% 였다고 한다. 최종적 지표만 보면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진실은 대게 현상과 다르다.

우선, 전체 노동자 수 기준 공무원 수의 OECD 평균치를 15% 까지 올라가는 데 기여를 한 나라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구는 적고, 천연자원 풍부하고, 이에 더해서 세계적인 제조업이나 금융업 기업들이 있는 나라들이 있다. 소위 복지천국이라 할 수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같은 나라들로서 이들 나라들은 공무원 수가 40%가 넘는다. 그래도 되는 나라들이니까.

실제로 대게의 다른 상위권 나라들은 15% 미만이며, 우리처럼 인구는 많으며, 자원은 없고, 제조업으로 먹고 살지만, 우리와 달리 원천기술이 많은 일본 같은 경제 대국조차도 10%다. 미국 같은 나라도 15%가 안 된다.

이에 더해서 충격적인 사실은 정작 OECD측은 한국의 자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유는 ‘공무원’의 개념이 한국과 다른 회원국들과 다르기 때문인데, 즉 한국의 경우는 ‘전업’으로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공무원이라 이해하는 반면, OECD 기준으로는 전업공무원, 공기업 노동자, 그리고 온갖 방식으로 국가의 재정적 후원을 받는 모든 단체의 종사자들이 모두 ‘공무원’인 것이다. 즉 단돈 1원이라도 세금에서 지원받으면 다 공무원인 것이다.

이 국제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막말로 ‘일하는 놈 따로 있고 노는 놈 따로 있는’ 나라다. 이에 더해서 한국은 ‘나랏돈 받아먹으면서 나라 욕하고, 기업돈 받아먹으면서 기업 욕하는 나라’다. 한국만큼 공동체와 기업에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도 드믈면서도 반공동체적이며, 반기업적 정서가 팽배한 나라도 드물다.

이러다보니, 일반 국민들조차 ‘손해보고 산다’는 의식이 널리 퍼져있으며, 이런 피해의식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에 의해서 온갖 ‘파퓰리즘적 복지과잉’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즉 ‘복지’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공적 부조’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반공동체적 정서를 더욱 가속화하려는 의도에서 강조되는 것이다.

복지 개념의 이러한 왜곡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장애인’이다. 장애인은 여성이나 노인처럼 상대적 약자가 아니라 절대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즉 장애인은 최소한 현재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어떤 측면으로도’ 현실적으로 비장애인들과 동등해지거나 유리한 조건에 놓일 수 없는 계층인 것이다. 그런 이유로, 장애인 복지는 철저히 ‘공적 부조’ 정신이 전제되는 한에서만 비로소 존재이유를 확보할 수 있다.

장애인의 성장, 자립, 그리고 공동체 기여 등의 미래적 가치창출도 일단은 공적 부조에 철저한 복지가 뿌리가 내린 상태에서 지향하고 기대해볼 수 있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 이유로, 현국의 현재, 곧 표면적인 ‘민주와 복지 열풍’은 ‘공적 부조 정신’과도 부합되지 않으며, 장애인 복지와도 관련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에 따라 복지예산은 날로 늘어나도 정작 장애인들에게는 그다지 피부에 와 닿지 않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그리스의 형제국이 될지, 혹은 참된 민주와 복지를 일구어 공동체의 지속적 성장을 이루고, 마침내 자유민주주의적 통일도 이뤄내서 세계적 강국으로 성장할지, 이 갈림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우리들 각자의 마음, 영혼에 달려있다.

각자 자신이 하는 일이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들과 이 나라 전체 공동체를 위해야 한다는 이 평범한 진실은 ‘그리스의 몰락’에서 다시 한 번 명백히 증명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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