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명서 발표에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21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의 인권위원장 밀실 인선 규탄과 함께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국가인권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이 내정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악 30년동안 판사로 재직한 바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구성 11명 중 8명, 상임위원 4명 중 3명이 법조인이다. 이런 인적 구성은 인권위원의 다양한 인적 구성을 요청하는 파리원칙과 ICC의 권고에 반하는 결과다.

인적 다양성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강력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법조 출신을 임명해 국제기준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연석회의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선절차 마련 등을 위해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해왔지만, 청와대는 그동안 묵묵부답이이었다. 아무런 귀띔없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된 갑작스런 내정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소연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토록 한다. 하지만 이번 이성호 내정자는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 내정자가 법관이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고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 인권위는 법을 뛰어넘어 소외받는 사람들을 대변해야 한다.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제대로된 인선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현병철 위원장 이후 인권위가 법 테두리 밖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해 기댈 곳은 인권위밖에 없다. 1년이 넘도록 권고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자리를 나눠주듯이 내정하는 것이 아닌 소수자들의 감성을 가진 위원장을 원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