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아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설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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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30 16:03
토론회관련 기사
 글쓴이 : 아자센터
조회 : 226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08947

경남 여성장애인 모성보호·폭력피해 지원 시설 태부족


  •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 2019년 09월 30일 월요일
  • 댓글 0    
시민사회단체 토론회서 지적
"전용 산부인과 폐쇄 아쉬워"
안전·자립 정책 확대도 요구

여성장애인 특성에 맞춘 지원제도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여성장애인연대는 27일 경남도의회에서 여성장애인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서혜정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발제문을 통해 경남도의 지원 정책이 현실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대표는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등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경남 여성정책은 시대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분석을 보면 성인지예산 90%가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됐다. 대부분은 노인연금, 아동지원, 장애인사회활동지원에 편성됐는데 여성장애인 지원은 부족하다"며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과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지원 등이 전부다. 더욱이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 정책을 편성해둬 여성장애인 정책은 프로그램의 대상화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경남여성장애인연대가 주최한 경남 여성 장애인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오후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br / ><br />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사)경남여성장애인연대가 주최한 경남 여성 장애인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오후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또 "타 지역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재생산권을 확보하고자 여성장애인 산부인과와 무장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있지만 경남은 전국 최소로 설립됐던 여성장애인전용산부인과와 계약을 해지했다"며 "산재병원에 설립하다 보니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반영하지 않은 채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설립한 장애인산부인과를 폐쇄하는 것은 여성장애인 출산권 보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모성권 확보를 위해 경남도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장애인 안전 정책과 자립 생활 모델의 부족함도 지적대상에 올랐다. 서 대표는 "여성장애인 지원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정책인데 경남에는 폭력을 당한 여성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훈련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복지나 배려 차원의 시혜 정책보다는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기본이 되는 여성장애인 돌봄서비스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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